▲ 변호사 최; 진 복

갑’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일대 구룡마을 내의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가옥을 종전 권리자인 ‘을’로부터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그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의 관리와 구룡마을 개발에 따른 입주권 보상 등을 위한 공가 입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의 출입문에 각목이나 철망을 설치하는 등 공가폐쇄조치를 하였는데, ‘갑’이 양수한 이 사건 가옥에 대한 공가폐쇄조치(이하 ‘이 사건 폐쇄조치’라고 합니다)는 2009. 10. 1.경까지 마쳤습니다.

이때, ‘갑’은 2015. 3. 11. 강남구를 상대로, 이 사건 폐쇄조치가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한 철망 등의 제거를 청구하였는데, ‘갑’의 청구는 타당할까요.

결론적으로, ‘갑’은 강남구를 상대로 한 철망 등의 제거를 청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위 사례에서, ‘갑’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는 ‘갑’이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는 부당하고,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의 소 또한 방해 행위인 폐쇄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07.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