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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자위, 보령방조제 역간척 속도 조절 주문 |
역간척 사업 추진 시 농업용수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해결책 필요
20년 뒤를 예측한 행정 펼쳐야…수질개선의 목적 천문학적 예산 수반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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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보령방조제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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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의 보령호 갯벌 복원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도가‘역간척’사업을 추진하기로하면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데, 농업용수 확보 등 생태계 균형에 대한 해결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위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보령방조제를 비롯한 도 산하기관, 도립대학교 등 현장방문 길에 올랐다.
행자위가 보령방조제 현장방문에 나선 이유는 도가 최근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을 최종 선정,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도가 보령호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1997년 10월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이후 수질 악화로 담수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와 관련 이해 관계자인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보령호 담수화 사업을 대안도 없이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행자위 위원들 역시 보령호를 찾은 자리에서 역간척 시 민물생태계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또 이미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방조제에 역간척을 위한 철거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것을 우려했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수질이 6등급이 되도록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축산업 때문에 오염됐다면,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역간척 핵심은 수질 문제인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역간척 시 민물생태계가 깨질 수도 있다”며 “서서히 진행하여 생태계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보령호는 농업용수로 많은 쓰이고 있다”며 “역간척 시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면, 만조 폭우 시 침수 위험이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간척 당시 목적은 부족한 식량을 늘리는 것이었다”며 “20년이 지난 당시 예측 못 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결정도 20년 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역간척 시 농사를 못 지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에 대한 보상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미래의 후손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역간척은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짚은 뒤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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