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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결의안 채택 |
공공목적 교육용 전기 요금 단가 산업용보다 높게 책정돼 형평성 어긋
재정적 부담을 완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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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교 등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김용필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 요금 단가가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된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피크전력을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탓에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는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125.8원/kWh)가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107.4원/kWh)보다 17%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소비가 집중된 시간대(피크타임)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현행 학교 기본운영비의 20%에 달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학교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가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결의안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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