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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사례 찾아 확산한다 |
| 도·시군 전 직원 대상 공모 실시…다음 달 10일까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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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와 시·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등을 개선하거나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한 사례 △인ㆍ허가 행태 개선 또는 적극행정을 통해 투자유치나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 △도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 등이다.
우수사례는 공문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노력도와 효과성, 사례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중 발표하고, 선정된 팀에는 12월 중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찾아 공유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한편 규제개혁 확산을 위해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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