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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산 농식품 해외 통관거부 1,744건 발생 |
| 미국이 60% 이상, 라벨링/포장 사유 79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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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ㆍ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교역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는 총 1,74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545건이 발생해 5년 기간 중 가장 많았으며 2013년 370건으로 줄었다가 2014년에는 44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254건이 통관거부 됐으며 올해는 6월까지만 130건이 발생했다.
대상국별로는 미국에서 5년간 1,055건이 발생해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국이 459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만, 일본, 유럽 등에서는 50건 내외로 통관이 거부되고 있다.
통관거부 사유로는 라벨링 및 포장으로 거부된 경우가 790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해 미국 등을 중심으로 무역규제가 높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다음으로 성분부적합 597건, 위생(미생물) 153건이 뒤를 이었고, 잔류농약(81), 서류미비(57) 등을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 농식품 총수출액은 61억700만불이며 일본이 11억6,800만불로 가장 많고, 중국이 10억4,800만불, 미국이 6억2,700만불로 뒤를 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 농산물이 수입국의 무역규제로 통관거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 및 AT, 관세청 등이 적극 나서서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 지도,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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