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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 인증위반 급증 |
| 최근 5년간 525건 적발돼 134건 인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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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
정부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도입한‘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인증위반행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ㆍ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증위반 행위는 총525건으로 2012년에는 42건 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62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131건이 적발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GAP농산물생산불가’가 99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가 88건순이었다. 이밖에도 ‘농산물 이력추적 미등록(7)’이나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3)’등이 있었다.
인증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134건이 ‘인증취소’ 됐으며 385건은 1~3개월간 인증표시가 정지됐고 6건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2006년 도입 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 올해 7월까지 6만568호 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7만1,340ha에서 인증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증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들이 인증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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