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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 도 차원 쌀 소비 대책 마련 촉구 |
정부 절대농지 해제 결정…농촌 딴 투기장으로 변질 등 난개발 부작용 우려
도와 교육청, 국수용 쌀 재배면적 확대 등 가공업체 생산과 유통 지원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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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필 의원 |
정부가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도 차원에서 쌀 소비 대책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2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절대농지 해제 방침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1988년 122㎏에서 지난해 62.9㎏으로 급감했다. 반면 쌀 재고량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재고량(80만톤)보다 2배 이상 많은 175만톤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식량 자급률이 50%에 불과한 나라에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할 경우 농촌은 땅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데다, 우후죽순 건물까지 들어서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절대농지를 해제할 경우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정세 속에서 자칫 곡물 가격이 올라갈 경우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아도는 쌀을 줄이기 위해 우량 농지를 훼손시키겠다는 것도 본질을 외면한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도와 도교육청은 쌀 소비 촉진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율 있게 전개해야 한다”며 “국수용 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가공업체의 생산과 유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 급식에 있어 쌀국수 보급 확대 및 수출 강화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체험농장, 농가레스토랑을 통한 농장시범사업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쌀은 통일을 대비하는 열쇠”라며 “쌀 문제에 대해 많이 먹게 하고, 가공식품을 만들어 국내외로 팔 수 있게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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