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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예산난 속 수백억 이월! |
이월액 190억5800만원 달해…허술한 예산 편성 및 비계획적 지적
재정 효율성 저해…정작 필요한 다른 사업 발목 예산 운용에 신중 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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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개최 장면 |
예산난을 호소하고 있는 충남교육청이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등 예산 운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호 의원(당진1)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85건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이월예산만 190억5800만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급식실 환경 개선(온양여고) 15억 1900만원 ▲직업훈련실 구축(서산성봉학교) 17억원 ▲문화체육시설 강당증축(동암초) 14억8000만원 등이다.
더 큰 문제는 전액 이월하는 사업만 65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정작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허술한 예산 편성은 정작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의 발목을 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방만한 예산 편성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낙구 위원(보령2)은 “천안 쌍용중 지붕보수 사업으로 885만원이 이월됐다”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이월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59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학교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로 예산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제공하는 PC 보급 사업이 올해 편성되지 않아 정보화 교육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불용액이 발생할 예산을 융통해 일부 학생에게 PC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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