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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적측량으로 ‘도민 재산 지킨다’ |
| 이달 7개 시·군 대상 표본검사 실시…우수사례 찾아 전파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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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5일부터 한 달 동안‘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천안·공주·아산·서산시, 금산·서천·예산군 등 7개 시·군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대상으로 정확성 여부를 살피게 된다.
표본검사에서는 또 지적측량 처리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결정 정확성 여부,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와 지목 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추진상황 등 지적업무 주요 시책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찾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하고, 건의사항은 검토해 해결 방안을 찾거나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 차단하는 등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꼼꼼한 표본검사를 통해 최상의 지적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중 도내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해 총 44건의 미흡 사례를 적발, 시정·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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