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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의 사해행위성

2016년 11월 02일 (수) 16:43:48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 진 복

갑’이 처 ‘을’에게 ‘갑’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는데, ‘갑’은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을’의 동의 아래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재산적 가치보다도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의 ‘을’ 명의 토지 및 건물의 처분이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갑’의 ‘을’ 명의 토지 및 건물의 ‘병’에 대한 처분은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가 됩니다. (1)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됩니다. (3) 그런데 신탁자가 이러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07.29. 선고 2015다56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