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갑’은 1984. 9. 12. ‘을’과 혼인하였으나,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02. 12. 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 후에도 재산관계 정산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경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갑’은 ‘을’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2. ‘을’이 ‘갑’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갑’과 ‘을’은 위 판결 이후 재차 재산분할을 협의하여,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갑’은 2013. 12. 2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갑’은 관할세무소에 지방세법상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 시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갑’의 경정청구는 타당할까요?

결론적으로, ‘갑’의 경정청구는 타당합니다.

 (1)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이하 ‘법률조항’이라고 합니다)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3)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세법을 적용할 때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4)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의 부동산 취득은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특례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0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