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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기능재정립 고도화 ‘가속페달’ |
| 8일 3단계 정책협약 합동토론회… 35개 정책과제 발굴·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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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과 정책협약을 맺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기능재정립 고도화 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8일 ‘우리가 만들어낸 세 번째 약속, 자치분권으로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3단계 도-시·군 정책협약 합동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희정 지사와 도내 각 시장·군수는 3단계 기능재정립 고도화 전략으로 사전에 제안된 35개 정책협약 과제를 논의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한 정책협약 과제는 20개 도정과제와 15개 시군과제 등 총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도와 시군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 도와 각 시군 간 합동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차검토를 통해 최종 과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도정과제는 지속가능한 장기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미래발전 과제와 시군 협력공조를 통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현안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 과제는 △인권·여성체감도 향상 △지속가능한 도정생태계 구축 △자살률 감소 △청년인재 육성 등의 20개 과제다.
시군과제는 시군별 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군정 발전과제와 도-시군, 시군 상호 간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과제로, 단순 예산지원 건의와 단기 사업과제는 배제했다.
세부적으로는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KTX 공주역 활성화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대기환경 개선대책 수립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마케팅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서해안 중심 금강하구 생태·해양관광 거점조성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사업 등도 시군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도와 시군은 앞으로 정책현안조정회의 등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능재정립 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안희정 지사는 도와 시·군 간 기능재정립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기초라고 강조하고 이번 3단계 정책협약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고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우리의 지방자치 형편으로 봤을 때 도와 시·군의 역할분담과 자치분권의 노력이 조족지혈로 보이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3차에 이르는 도와 시·군 간 정책협약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정부와 행정의 혁신으로 이어져 주권자인 도민을 위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단계 협약을 통해 총 146개 사무의 이관·환원·폐지를 통해 사무를 재조정 했으며, 2015년에는 34개 정책과제를 협약해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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