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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게임중독 없는 인터넷 청정지역 기반 마련 |
전국 최초 청소년 게임중독, 사이버 음란물 시청 등 예방·관리 조례안 발의
학교 안팎 PC 및 스마트폰 등 청소년 건전한 가치관 형성 도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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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청소년들의 게임중독과 사이버 음란물 시청 등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종문 의원(천안4, 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 이용시설,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이용불가 게임이나 음란물을 설치·시청할 수 없도록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대상은 공공도서관 등의 청소년 이용시설의 PC를 비롯해 신청 가정의 청소년 이용 PC와 스마트폰 등이다. 목표는 매년 5%씩 확대시켜 2021년 총 16만7000가구의 30%인 5만 가구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계속해서 예방활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게임·스마트폰 등의 중독에 대한 진단조사와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제공으로,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를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학부모들이 게임중독 걱정을 해소해 생업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상위법 충돌로 청소년의 놀이터인 PC방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3월 품질개선과 프로그램 선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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