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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한다고?…절대 못내준다 |
| 보령농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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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단단히 화가났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통해 쌀값 정책 실패의 책임을 힘없는 농가에 떠 넘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농 보령농민회(회장 이정학)는 지난 10일 보령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결정을 철회하고 결손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민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 90%를 지난해 9월에 우선 지급한 대금이다. 이 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지급금을 환수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주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령시 농가의 환수규모는 1,912호 농가에 1억9천7백만원 가량으로 농가당 10만3천원 정도다. 이는 전국 25만 농가, 197억2천만원의 약 1%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돼 우선지급금(1등급 40㎏ 기준 45,000원)에서 860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령농민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정부가 기존 정책을 관행적으로 반복하면서 발생 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힘없는 모농민들에게 떠 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수에 응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우리쌀 포기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며, 농민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환수 거부운동을 통해 우리쌀과 식량주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간 보령농민회와 농업인 단체 등 농민들은 ‘쌀 소비 감소로 밥쌀용 쌀을 수입할 경우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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