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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

2017년 02월 22일 (수) 15:11:22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 진 복

갑’은 2012. 10. 26. 04:2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 등을 충격함으로써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 ‘을’은 같은 날 06:05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갑’의 어머니의 동의하에 ‘갑’의 혈액을 채취(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합니다)하였고, 경찰관 ‘을’은 이 사건 채혈과 관련하여 ‘갑’의 동의를 얻거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채혈로 채취된 ‘갑’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분석되었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3. 3. 6. ‘갑’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 ‘갑’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할까요?

결론적으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 ‘갑’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제2항), 위와 같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제4호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위 각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그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경찰관 ‘을’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채혈을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사후 영장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채혈조사 결과를 근거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