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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균등 배분, 혁신이‘현실’로 |
| 전국 최초 농업보조금 혁신 바탕‘농업환경 프로그램’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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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농업보조금 혁신을 통해 도내 전체 농가에 균등 배분키로 한 보조금을 조건으로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농업 환경 및 농촌 경관 개선, ‘농촌다움’과 마을공동체 유지 등을 위한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본격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13만 20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업환경 프로그램은 농업 환경 및 농촌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주민들이 합의·선정하고, 마을과 시장·군수(읍·면장)가 이행 협약을 체결한 뒤, 마을 단위 이행 점검을 통해 개별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는 구체적으로 △어르신 공동식사 등 마을공동체 유지 △지역 특성 반영 축제 개최 △농수로 정비를 비롯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 △꽃길, 마을 정원·공원 조성 등 농촌 마을 경관 개선 △쓰레기 처리 등 농업 환경 오염 방지 활동 △토종작물 재배 또는 작물 다양화 △생태 보전 활동 △환경 친화적 농업 활동 등이 있다.
사업비는 농가당 36만 7390원 씩, 모두 485억 원이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전국 최초 농업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거둔 농업보조금 혁신을 통해 마련했다.
프로그램 추진 일정은 이달까지 마을별 사업 개발 및 협약 체결, 4∼10월 이행 점검, 7∼9월 우수마을 선발, 11월 사업비 집행 등이다.
도는 우수마을에 대해 개별 농가 보조금 외에 추가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보조금 혁신을 바탕으로 한 농업환경 프로그램은 전국 첫 시도인 만큼, 다양한 시행착오와 요구가 예상되나, 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 농업·농촌의 환경을 가꾸고 마을공동체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 시책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환경 프로그램 지원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도내 농업인단체와 마련한 농업보조금 혁신안은 벼 재배 농가에만 지원하던 맞춤형 비료와 경영안정 직불금을 작물에 관계없이 전체 농가에 현금으로 균등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벼 재배 농가에 비료값 전액을 보전해주는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을 지난 2002년부터 연간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벼 재배 농가에 면적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영안정 직불금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연간 287억 원을 들여 추진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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