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내용에 관계없이 상시거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당해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점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할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해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한다.
그러나 서면 또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실상용도에 의하여 과세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임차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건물현황사진 및 기타 점포로 임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SK부동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