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정된 국민연금제도로 가입기회가 확대되고 불편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첫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인하된다.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인하된다.

즉,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10.7월기준)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99만원(’10.7월기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월126천원에서 89천원으로 인하되어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하다.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더 많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내실 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 상향 신고 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셋째,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업소득 감소, 농촌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을 하는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농어업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어업면허증ㆍ어업권원부ㆍ어업신고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등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지원부와 축산업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확인절차 생략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증 등이 있더라도 시장ㆍ군수 등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7월부터 개정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041-930-6654번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