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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우려…재해보험 지원 폭 넓힌다 |
| 사업 시행지침 개정…특약 가입 따른 추가 자부담 80% 지원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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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 피해 특약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자부담 보험료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도는 가두리 양식어가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앞두고 도 자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 보험료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어업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양식어가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국비 보조 보험료(50%) 이외에 어업인 자부담 보험료(50%)의 30%를 도 및 시·군비로 지원해 왔다.
이번 고수온 특약 보험료 지원은 경영 부담으로 특약 가입을 꺼려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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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수온 특약 가입 기피로 지난해 8월 폭염 및 고수온 발생에 따라 천수만 해역 양식장에서 370만 마리가 폐사해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해보험 보상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올해 역시 고수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지침을 개정,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개정 지침은 특약 가입으로 인한 추가 자부담 보험료의 80%까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피볼락 1억 원 기준 연간 보험료(고수온 특약 포함) 380만 원 중 국비 지원과 자부담의 30%를 빼면 그동안에는 114만 원이었지만, 이번 개정 지침을 적용하면 자부담은 48만 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천수만 해역 양식어가에 대한 최소한의 경영 안정 장치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한 양식업 기반 유지에 목적이 있다”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해보험 및 고수온 특약 가입률이 높아져 피해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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