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민신문

보령시민신문을 시작페이지로 ㅣ 즐겨찾기에 추가 ㅣ

최종편집: 2024.4.25 목 14:48

추천도서 | 투고 | 칼럼

축하 | 부고 | 구인구직 | 알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 보령화력, 취임식

홈 >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의 범위

2017년 07월 06일 (목) 14:25:40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 진 복

‘갑’의 벤츠 차량은 2012. 6. 1. 신차등록이 되었는데, ‘갑’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시내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유턴하던 ‘을’의 차량에 충격이 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갑’의 차량은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새로 부품을 발주하여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로 22,00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고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었고, 사고 당시 ‘갑’ 차량의 시세는 약 145,000,000원 정도였는데, 사고 차량이 되어, 중고차 시세가 105,000,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인 ‘병’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갑’의 차량을 수리하여 준 것 외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 가격이 하락한 것과 관련하여, 그 가치 하락분 3,000만원을 ‘병’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갑’은 ‘병’ 보험회사에 차량 사고로 인한 가치하락분 또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후드, 프론트 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포함)가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해당)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3)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위 사례에서, ‘갑’ 차량의 연식과 파손 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갑’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되어, 배상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