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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관련 보령시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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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2007년 12월 7일 국내 최대 기름유출사고로 꼽히는 서해안유류피해 사고가 발생한지 꼭 10년이다.
그동안 국제유류오염기금과 국가의 손해배상과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늘 소외되어 온 보령시 1만 6천여 유류피해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인 삼성중공업지역발적기금 3,600억원의 배분에 대한 판정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 일시에 무너져 버렸다.
허베이호 유류유출사고로 사고 발생지에 바로 인접한 보령시 인근 도서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여 사고발생지인 태안 못지않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유류유출사고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태안은 단지 최초피해발생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왔고,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10년만에 사고 피해를 이미 극복하였으며 실제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13년도에 이미 유류피해가 대부분 극복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보령시는 손해배상과 국가적 모든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고 아직도 보령시 유류피해지역과 피해민들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여기 저기 남아있다.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3,600억원은 사고이후 지역주민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회복에 사고발생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사고보상과는 별도로 출연한 기금이다.
그동안의 모든 보상과 지원에서 소외받아왔던 우리보령지역 피해민들은 이 기금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민들의 피해회복과 어장환경복구 지원 등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중재원의 판결은 보령지역 13%라는 황당한 결과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피해회복 정도를 고려한 30% 정도의 판정을 기대하고 있던 보령지역 피해민들에게는 기대에 절반도 못 미치는 결과로 마른하늘에 벼락 맞은 심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상사중재원 오로지‘유류피해를 입은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금을 배분한 것은 명백한 이중보상으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과의 법적 다툼까지도 예상되는 매우 불합리한 판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류피해정도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모든 객관적인 자료의 상황에서 피해인정이 얼마되지 않는 서산이 11%라는 보령에 버금가는 배분비율이 나온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다.
이와 더불어 3,6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에서 유류피해당시 삼성이 태안에만 지원한 500억원 규모를 제외한 판정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최악의 판정이다.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가 체결한 협약서에 최종적으로 지역발전기금으로 3,60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한다고 명백히 되어있는 상황에서 왜 500억원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며, 이는 태안에 500억원을 더 배분 해준 것과 다름없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2월초에 기사화 되었던 대한상사 중재원장과 태안지역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해외동행출장 논란에 대하여 우리 피해민 단체가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제기한 중재원장의 징계요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중재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이번 판결로 우리지역 피해민들에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을 안겨줌과 동시에 또 다른 법적분쟁의 불씨를 남긴 아주 추악한 판결이다.
우리 보령시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는 이번 대한상사 중재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관내 1만 6천여 피해민들과 함께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며,
또한 중재원장의 상대변호사와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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