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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의 난민 신청의 인정 여부
2017년 09월 14일 (목) 11:00:10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 진 복
‘갑’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5.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갑’은 난민면접조사에서 이집트에서 11세부터 20세(2011. 10.경)까지 3차례 동성교제를 하였고, 동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타인에게 발각되거나 동성애 단체에 가입 또는 비밀회합에 참여한 적은 없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털어놓은 사람은 친형 ‘을’이 유일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갑’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경우에는,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비난, 불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그것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즉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위 사례에서, 이집트의 객관적 정황에 의하면 동성애자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갑’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갑’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동성애로 인해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갑’이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집트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난민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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