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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동네자치 확산 18대 과제 제시 |
| 2단계 추진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동네자치 업그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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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동네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확산시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가 제시됐다.
도는 지난 13일 도청 소회의실 302호에서 이윤선 도 자치행정국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동네자치 2단계 추진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형 동네자치 1단계 사업 현황 분석 및 평가, 2단계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추진한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가 지난 5월부터 수행해 왔다.
지역재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충남형 동네자치’를 2단계 비전으로, ‘충남형 동네자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내놨다.
18대 전략과제는 △충남형 동네자치 중장기 계획 수립 △행정 정보공개 확대 및 채널 다양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충남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충남형 동네자치헌장 제정 및 배포 등을 제도 혁신 분야 신규 과제로 제시했다.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동네자치 순회 포럼 개최 등을 신규 전략과제로 발굴했다.
‘파트너십’ 분야는 △동네자치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범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지역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 △동네자치 디렉토리 구축 △아이디어 창안대회 개최 △충남형 동네자치 발굴 및 인증제 도입 등을 신규 전략과제로 제출했다.
전략과제에는 이와 함께 △충남형 동네자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 △주민세 동네자치 특례분 제도 도입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주민 대상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최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 등 기존 추진 과제도 포함했다.
이윤선 국장은 “충남형 동네자치는 기존 주민자치제도에서 배제됐던 개별 ‘동네’의 공동체 회복과 풀뿌리 자치 역량 강화, 직접 민주주의 학습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자치의 새 모델”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남형 동네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2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 실질적인 읍·면·동 자치를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주민자치 관련 학계 전문가와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컨설턴트 현장 활동가, 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도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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