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전국을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농장물 및 주택의 파손 등 피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을 전세로 준 주택,아파트의 경우 태풍의 피해로 인한 수리비용을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태풍으로 인하여 창문이 파손된 것이라고 사실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임차인의 잘못으로 유리창이 파손 되었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수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정말 태풍으로 인한 파손인지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파손인지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의 별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일 경우 즉 사용,수익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파손정도가 심하여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⑴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관리해야한다.(민법 623조)
⑵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수리가 필요가 있을때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민법634조)

만약 세입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파손하였다면 당연히 세입자의 책임이며 또한 그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SK부동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