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6개 전 시ㆍ군과 함께 현재 불법으로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로,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하고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한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단속을 실시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지하수시설 개발ㆍ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는 해당 시ㆍ군 지하수 담담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 확인필증을 발급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지하수담담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안내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