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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의 효력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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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진 복 변호사 |
‘갑’ 회사는 ‘을’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판결을 득한 후,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갑’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을’의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을’이 ‘갑’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그의 퇴직연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이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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