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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효율적 관리‘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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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장 조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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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기초생활보장 등 부적정 수급 방지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연초부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소득ㆍ재산 확인조사를 앞두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급여 가구 구성원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및 행안부 주민세대 정보를 상호 비교해 1월말까지 770가구의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정보를 현행화 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이력관리 신청 대상자 중, 선정 기준액 조정으로 수급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181가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가 우려되는 42가구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한다.
아울러 3080가구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기간 부양의무자와 교류가 없어 가족기능이 해체된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거부 ▲본인의 재산행사가 어려운데 공부 상 공동소유 재산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처한 가구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 등은 지속보호를 위해 위기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인적정비 및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통합조사 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해 복지재정 효율화와 부정수급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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