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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활동 벌금, 피해 어업인에게 사용될 전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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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3선 홍성ㆍ예산, 사진)은 지난해 11월 27일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불법조업 어선들로부터 거둬들인 담보금(벌과금)이 앞으로는 국고로 바로 귀속되지 않고 피해 어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홍문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최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은 현재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동 재원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고”밝혔다.
이에“벌금이나 국고 귀속된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지원과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중국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벌과금이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우리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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