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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 대응 전략 세운다 |
| 道, 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인구 구조 분석하고 비전 설정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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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인구 절벽, 농어촌 인구 과소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마련에 나선다.
도는 올해‘충남 인구 정책 기본방향과 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은 지난해 68.6%에서 2020년 67.6%, 2025년 64.2%, 2030년 60.3%, 2035년 56.8%, 2040년 53.5%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도 지난해 72.6%에서 2040년 56.5%로 급감할 전망이다.v
고용정보원은 인구 감소에 따라 30년 후 도내 7개 시·군이 소멸 위기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지난 2016년 내놓기도 했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해 17.1%에서 2023년 20.4%로 초고령 시대에 진입하고, 2030년 26.5%, 2040년 35.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수립하는 대응 전략에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한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새 정부 인구 절벽 해소 대책 분석 △중앙 및 지자체 인구 대책 정책·사업 분석 △도와 시·군에 적용 가능한 인구 대책 등을 도출해 담게 된다.
또 △도와 시·군별 인구 변화 추이 및 전망 △도, 시·군별, 연령별, 성별 인구 구조 분석 △인구 이동 특성 분석을 통한 인구 변화 주 원인 및 특징 도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읍·면·동 단위 인구 이동 등을 포함하고, 인구 비전도 설정한다.
대응 전략에는 이와 함께 △시·군별 인구 변화와 인구 구조 특성, 직업 인구 등을 바탕으로 한 도시·농촌 유형화 △인구 감소 지역 발전 목표, 정주 여건 조성, 주민 생활 기반 확충, 경쟁력 향상,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 서비스 공급 방안 등도 담는다.
이밖에 시·군 유형별 인구 정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방안 및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방안도 대응 전략에 포함한다.
최종 수립된 대응 전략은 시·군별 인구 정책 기본 방향 제시 등 미래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중앙정부‘인구 감소 지역 신 발전 방안’ 정책과 연계해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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