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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공약 골라내기

2018년 05월 24일 (목) 11:49:25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윤 영 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 전 관세청장

6월 지방선거가 한 달여 남았다.
사회구조가 다원화되고 모든 분야에서 이해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행정엘리트, 경제엘리트의 중요성은 갈수록 약화되는 반면, 예산지출권한, 행정규제권한, 인사권한 등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의 지방에 대한 권한 확대로 유권자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 80%대 20%에서 내년부터 국세 70%대 지방세 30%로 확대하고, 향후 국세 60%대 지방세 40%로 지방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교육감 등의 권한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게 된다.

현재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정치 분야는 정치인의 기득권 지키기 행태와 유능한 신진인사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변화가 더디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직출마자들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성마케팅’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다. 미시적 장밋빛 선심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무책임한 후보들의 난립이 예상된다.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은 많은 국가들의 공통사항으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민주주의의 함정”으로 불리고 있다.

무상복지 공약 등 유권자들의 이기심과 감성에 호소하는 후보가 당선하고, 5년후 10년후 국가의 미래와 중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합리적인 후보는 외면 받는 게 현실이다.

현재 많은 나라의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현혹하고 한편으로 납세자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복지는 확대하면서 세금인상은 기피하는 부채증가를 통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빚 상환능력을 무시하고 복지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부도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남유럽 국가들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 다수이다.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임에도 아무 죄 없는 중산서민층들만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10년후 20년후 우리의 “경제활동인구와 납세자수”는 급감하게 된다. 반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은 연금재원 외에도, 파킨슨병, 치매 등 퇴행성 질환의 확산으로 건강재정 수요가 급증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세금 능력을 벗어난 급격한 복지지출 공약추진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미래 재정절벽에 대비하여 “백년대계”는 아니더라고 “십년대계”는 수립해야 하겠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복지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덩달아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까지 재정팽창 정책을 추진할 것이 걱정된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의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세금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정치공학상 한번 도입된 복지는 축소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중산서민층 등 경제적 약자에게 많은 혼란과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외국의 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납세자’가 낸 세금을 자신의 돈 인양 ‘유권자’에게 배포하겠다는 인기영합적인 후보들에 대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

오로지 당선만을 위한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에 대한 과거의 “학습효과”를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