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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의원, 09년산 쌀 10만톤 즉각 시장격리하라”촉구

1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년 09월 13일 (월) 16:10:52

조광석 기자

ksym0517@hanmail.net


▲ 국회의원 류 근 찬

류근찬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수확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쌀값문제와 수확기 쌀값안정 대책을 거론하며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을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의원은 먼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쌀수급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지쌀값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원선이 무너지고 12만 9,928원으로 조사됐다며, 양곡년도말(2010년 10월말)에 138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재고문제’의 해결없이는 ‘백약이 무효’이며 신곡가격마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농식품부가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 신곡 쌀값을 80kg당 14만 6천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2009년산 10만톤을 격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주 중에는 시장격리 방침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09년산 구곡은 산지쌀값 및 재고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 격리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류의원은 ‘정책은 때를 맞추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농식품부가 예산당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풍년농사에도 한숨만 짓고 있는 350만 농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농식품부가 책임을 지고 2009년 쌀 10만톤의 시장격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장관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이어 정부가 8.31쌀대책을 통해, 2010년산 쌀 가운데 예상 신곡 소비량(426만톤)을 초과하는 40～5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지만,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북지원과 같은 ‘완벽한 시장격리’ 조치가 없는 한 농민들의 땀의 결실인 쌀값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쌀지원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