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민선5기 공약과 역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밑그림이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입수된 자료에 한국지방자치학회 대전충남지회(이하 자치학회)의 ‘충청남도 조직진단. 재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협치(소통)와 복지중심’을 키워드로 한 민선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5기 충남 조직개편의 핵심사안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도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안희정표 핵심 공약인 내실있는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환경국에서 환경 기능을 떼어내고 복지여성국, 또는 복지 저출산고령화 대책국으로 명칭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안희정호를 대변할 수 있는 소통 기능의 강화다. 즉 민,관의 실질적인 소통 구조인 ‘협치’의 실현을 위해 일방적 홍보기능과 환류 없는 의견수렴 체제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게 학회 측의 조언이다.

조직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외부와 소통하는 도지사 직속의 정책협력관이 신설되고 현 공보관실에 뉴미디어 대응전략 기능을 부가해 홍보기획관실로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도정내부 인사 중심의 감사행위가 아닌 외부 견제를 포함한 감사기구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 중복 기구의 통폐합 문제, 과별업무중복현상, 미래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기타 부서의 재설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학회가 제안한 실국별 조직개편은 ‘가’안과 ‘나’안의 조직개편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충남도 조직은 총 2개실 6국, 3본부, 47개 관,과 팀, 198개 담당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자치학회는 ‘가’안으로 정책협력관, 성과관리담당, 사회경제과, 여성/출산보육지원과 등 4개 관과팀의 신설을 제안했다.(208담당, 46개 관과팀, 신설4개)

‘나’안은 정책협력관, 감사2과, 성과관리담당관, 세정/회계과 분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친환경 식품 유통지원과, 항만물류과 등 7개 관과팀의 신설을 제안했다.(192담당, 46관과팀, 신설7개)

각 실국별 조직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공보관실→홍보기획관실=도지사실 직속의 공보관실의 경우 홍보기획과 보도지원, 미디어 등 3개 기능으로 분류돼 있는데 공보관실은 홍보기획관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미디어계를 메시지 전략담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도정신문사는 미디어세터로 전환되며 이에 대한 지원업무를 홍보기획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지사 직속 정책협력관 신설=각종 대외 기관과 시민사회 조직과의 상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정책협력관 신설이 검토중이다.

정책협력관실은 팀제로 운영되며 도지사의 도정운영 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신설방법은 도지사 직속기구로 하는 방안과 현행 행정부지사 직속기구인 영성가족정책관의 기능이 복지부서로 이관될 경우 이를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관실↔감사위원회=감사관실은 현행 감사관실을 존치하되 ‘감사위원회’ 기능 지원을 위해 자체감사 담당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감사관의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감사기구의 내실화를 위해 감사1과와 2과 체제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획관리실=기존의 관리중심의 기획관리실 기능을 기획과 관리(조정)기능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관리실은 ‘가’안으로 정책기획관은 그대로 두고 정책관리담당관을 신설하며 예산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교육협력법무담당을 법무담당으로, 정보화담당을 정보진흥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기존의 관리중심의 기능을 기획과 관리기능으로 구분하는게 핵심으로 정책기획관은 기획과 비전수립 등 기획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비전과 정책수행을 위한 내부조정과 관리를 정책관리담당관이 맡는 방안이 거론중이다.

‘나’안으로는 역시 정책기획관과 균형발전담당관을 존치하되 성과관리담당관을 신설하고, 재정담당관과 법무담당관으로 개칭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투자통상실,경제산업국→경제통상실로 일원화=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은 ‘가’안으로 경제통상실로 개편되는 것이 검토중이다. 1실 1국 7개과로 운영되고 있지만 통상과 경제업무의 분리로 인해 유사업무나 협력업부, 중복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편의 주된 이유다.

특히 투자통상실은 기업유치의 양적 실적이 중요시하며, 경제산업국은 유치실적에 따른 경제 전반의 계획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부서로는 경제정책과는 유지되고 사회경제과가 신설되며 신설과는 경제정책과의 고용정책업무를 인수하고 사회적 일자리, 협동조합 업무를 맡게 된다.

산업입지과와 투자유치담당관 기능 등이 통합돼 입지조성 및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며 기업지원과와 자금지원, 통상지원은 기업(마케팅)과로 명칭을 바꿔 운영된다.

전략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담당이 신설되면서 미래전략산업과로 바뀌는 것이 논의중이다.

‘나’안의 경우도 경제통상국으로 통합은 마찬가지다. 국제협력 업무 가운데 기업협력 지원업무만을 존치시켜 현행 수요를 지원하고, 기존 7개과 체제에서 경제정책과, 입지조성 및 투자유치과, 기업(마케팅)지원과, 미래전략산업과 등 4개 체제로 개편해 타 부서에 과 신설이 가능토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자치행정국=자치행정국 개편 ‘가’안은 기존 도의새마을과 기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통한 업무내용을 전환이 핵심이다. 즉 도의새마을과는 안 지사의 주요관심사인 ‘혁신새마을과’로 전환하며 기존의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는 존치된다.

‘나’안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한 자치행정과와, 혁신새마을과가 생기며 세정과 회계업무를 분리 재편해 세정과와 회계과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국=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대체로 현행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가’안의 경우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 문화산업과가 존치되며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과로 명칭이 바뀐다.

특히 스포츠 마케팅과와 문화콘텐츠 진흥담당이 신설되며 백제역사지원, 대백제전, 군문화 엑스포 등 업무를 통합해 ‘지역문화 지원’업무로 재 정의된다.

‘나’안으로는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와 함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과의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통합한 문화·관광산업과 설치를 고려중이며 지역도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할 지역문화 콘텐츠진흥과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국=농수산국은 ‘가’안으로 현행 농업정책과, 농산과, 농촌개발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녹지과 등 조직체계를 유지하되 농수산물 수출 분야를 농업정책과로 이관해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인삼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지원과에서 농산과로 업무를 이관해 기술개발 등을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나’안으로는 현행 3개 농업관련과를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등 2개 과로 재편하고 자체통합으로 발생한 여유가 생긴 1개과는 ‘친환경식품·유통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산림녹지과를 환경관련 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환경국=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 통합을 전제로 1개 실.국 신설이 가능할 복지환경국을 개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복지환경국하에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등은 2개과를 추가로 확대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가족정책과 업무를 인수하고 보건행정과의 저출산 업무를 통합해 여성·출산·보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오인장애인과를 2개과로 분리하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나’안으로는 복지·저출산 고령화 대책국이 신설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관련된 전담기구가 마련된다.

주요부서로는 각 부서의 복지정책 관련기능은 사회복지정책과로 통합되며 장애인복지과엔 장애인 정책계획 계가 신설되며 저출산 고령화 정책계획 담당과 처출산 담당, 노인복지 및 고령화대책 기능을 아우르는 독립 전담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국=건설교통국은 ‘가’안으로 과 단위 기구 증설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기구를 전원 존치시키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건설정책과, 도로교통과 등이 그대로 유지되며 건축도시과는 도시건축과, 치수방재과는 재난관리과, 지적과는 토지정보과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나’안으로는 현행 1과 4담당 체제를 확대해 건설교통국의 기능 확대와 조직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도지사의 중요 공약인 항만과 물류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5개과 외에 항만물류과를 증설하고 내포권 사업의 본격추진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건설정책과내에 내포권사업담당을 신설하는 안이 검토중이다.

▲행정도시도청이전 추진본부=현행 도천이전본부를 도청이전추진본부로 명칭을 바꾸되 2과 9담당체제를 유지한다. 주민지원과는 이전기획과로 개발과는 개발지원과로 명칭이 바뀐다.

분양활성화를 위해 분양홍보 담당이 신설되며 공공기관유치담당과 일반기관유치담당은 기관유치담당으로 통합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 지원총괄본부=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본부는 관련업무를 보상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조사배상지원팀과 환경복원지원팀 등 2팀체제를 배상보상지원팀으로 통합해 운영하며 피해배상1, 피해배상2 담당을 만드는 것이 고려중이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