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업을 개시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준비서류: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원본,건물도면)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권리로 계약기간을 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더라도 연 9% 이내로 제한된다. (2008.8.21 이후 임대차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2008.8.20까지 계약분은 연 12%).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차임이 10만원인 경우 다음연도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은 1천90만원 이상, 차임은 9천원 이상 올릴 없다.

다만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보령시의 경우 2,500만원 이내의 상가보증금인 경우에 보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최우선적으로 7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후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매 또는 경매시에 공매 또는 경매물건이 담보하고 있는 어떤 채권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물건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결국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 및 공매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권리금과 시설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님.)

임대차 계약사항은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내용은 (건물주인,세입자의성명과주소,건물소재지,보증금과월세금액,임대차기간,확정일자를 받은날 등)이다.

/SK부동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