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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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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충청남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금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은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금순 의장은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의 심각한 침해로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여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현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박 의장은 “충청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즉각 개정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즉시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위 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범시민적 강력한 반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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