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민신문

보령시민신문을 시작페이지로 ㅣ 즐겨찾기에 추가 ㅣ

최종편집: 2024.4.25 목 14:48

추천도서 | 투고 | 칼럼

축하 | 부고 | 구인구직 | 알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 보령화력, 취임식

홈 >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쇼핑의 계절과 입국장면세점

2018년 11월 19일 (월) 11:11:29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법무법인 광장 고문. 전 관세청장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Black Friday), 중국의 ‘광군제’ 등 세계적인 바겐세일 행사가 11월에 시작된다.

미국은 11월 넷째주 금요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된다. 3, 4일 판매 기간에 미국 소매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12월까지 한달동안 연간 소매매출액의 30~40% 를 차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11월11일 광군제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온라인 업체인 “티몰” 한 업체의 하루 매출액이 682억위안(약 28조원)에 달했다.

미국 등의 저렴한 세일 때문에 해외구매의 폭발적인 증가는 우리의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 소비자들이 지난해 전사상거래를 통한 해외 구매건수가 3300만건에 148억달러에 달했고, 금년은 9월말 현재 3천만건에 12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매우 저조하다.

향후 소비전망과 소비자의 생활형편 등을 나타내는 “소비심리지수”가 매월 하락하고 있다.

미래의 국내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지표다. 미래 우리경제에 대한 위기감으로 소비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지갑을 열지 아니함에 따라 자영업자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능력 없는 청장년들의“충동구매, 쇼핑중독”은 신용불량 등 새로운 사회문제이다.

일부 사회학자는 쇼핑중독을 게임중독, 인터넷중독등과 함께 현대 질병의 하나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소비행위가 유인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내수증대와 규제완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입국장면세점” 설치 검토를 지시하였고, 기재부와 관세청은 내년 5월부터 입국장면세점 허가를 발표한 바 있다.

면세점은 상품에 붙는 각종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제도라서 정부의 허가 사항이다. 상품에 붙는 간접세는 ‘소비지 국가’에서 과세함이 원칙이므로 출국자가 “수출”처럼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에 가져가는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맞다.

그런데 국내공항 입국시 입국자의 구입물품에 대한 세금면제는 국내소비행위에 과세하는 조세원칙에 위반된다. 물론 1인당 면세한도 600달러 이내로 한정한다고 하지만, 면세물품이 주로 외국산 양주, 화장품, 초코렛 등으로 국내의 내수 진작과 일자리와는 무관한 품목이다.

지난해 해외출국자 숫자가 2천6백만명을 넘어섰다. 입국자마다 견물생심으로 면세양주를 한 병씩 구매하여 오게 되면 오히려 국산 술의 소비를 대체하여 내수 진작에 역행할 수도 있다.

입국장면세점은 지난 수십년동안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수입을 위해 면세점 신설을 추진하였던 관련 업체간 이권다툼 사안이다.

그동안 정부 입장은 인천국제공항 같은 세계 10대 공항의 입국장에 면세점이 신설될 경우 공항관리의 복잡함 발생, 세금면제의 왜곡 등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대통령 지시로 정부정책이 급변하였다. 입국장에서 면세 양주, 면세 화장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해외여행객에게는 커다란 선물이다.

문제는 입국장 면세점 신설이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특례를 인정할 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기거나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 간다. 필자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일자리창출의 면밀한 분석없이 국민들의 선심을 사기 위한 성급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여행객 세금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중상류층이다.

따라서 해외여행 기회가 적은 영세서민층과는 조세형평의 원칙과도 배치되다.

면세점 관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세원칙의 특례 필요성, 일자리 창출의 효과, 세계적인 인천공항의 혼잡성과 경쟁력저하, 면세점의 시급성 등 종합적 검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