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1만3천여명의 도민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돼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충남도는 27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무단전출 말소제도가 9월 20일∼10월 1일까지 12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월 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자들 대부분이 사회안전망에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됐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 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됐던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시 과태료 80% 경감(10만원의 경우→2만원)

한편 도 관계자는 2010년 8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205만4,234명(남자 103만8,560명(50.6%), 여자 101만674명(49.4%)으로,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이후에는 충남도 인구가 1만4천여명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사회일원으로 편입되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선거인 명부의 확인을 통해 투표 가능 ▲아동 취학의 경우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 수령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혜택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해 수혜 가능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면 수혜 가능 등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