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의원 류 붕 석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형평성을 상실했다.

둘째, 보조금 지급의 사업효과도 극히 의심스럽고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사후관리도 부실한 실정이다. 공무원들이 정산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도 미흡하여 간이영수증으로 채워지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이 문제는 이의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지자체는 해당지역 전반을 관할하고 운영한다.

그 범위가 넓어 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도 있고, 손길이 닿는다 해도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들을 사회단체가 대신할 경우 지자체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정액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지방자치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의 삶과 연관된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민관의 관계를 높이고 서로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회단체보조금제도는 현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잘 운영된다면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체제의 구축으로 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한층 강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자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사업의 원래 목적보다는 단체의 운영경비나 각종 캠페인성 행사에 쓰이고,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아무리 지적을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다. 보령시는 2009년 5억9천8백만 원을 82개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모성행사에 쏟아 부운 돈이 있고, 캠페인, 현수막, 피켓제작, 친목행사, 식사비 등이 그것으로 정작 본 사업에는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지원 단체 선정기준 및 사후정산이 느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사업내용을 정확히 살펴 시정에 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엄격히 골라내야 할 것이다.

또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정산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지원을 제한하고 불투명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강역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기에 앞서 단체의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지원예산에 전적으로 단체의 운영을 기대고 있으니 지원금이 오히려 단체의 자생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사회단체들은 행정지원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단체에서 탈피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민간 자율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자금 성격의 왜곡과 주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는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지길 바랄뿐이다.

사회단체보조금에만 과다하게 의존하여 보조금을 단체의 용돈처럼 사용하는 일부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회비납부와 수익사업 등으로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자치단체에서도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이를 위해 사회단체의 자생력 증진과 보조금 지원기준 및 사후정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이젠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