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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력 조기 폐쇄‘후폭풍’ 막는다 |
올해 말 보령 1·2호기 폐쇄 따라‘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 가동
대안 연구용역·고용안정 협약 등 추진“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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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노후 석탄화력발전인 보령화력 1·2호기가 올해 12월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조기 폐쇄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경제 위축 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도는 노후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팀’을 구성, 다음 달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에너지전환 TF는 노후 석탄화력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 상권 약화, 인구 감소 등을 최소화 할 방안을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주민주도형 대안 발전 모델 마련을 위해 꾸렸다.
에너지전환 TF는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미래산업국장이 팀장을 맡고, 도와 도의회, 시·군 관계자 11명, 발전사와 국책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11명, 시민사회단체 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기능은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및 대응방안 제도화 종합대책 수립 △지역경제 영향 시나리오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전직 전환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실천협약 등 추진 △지역경제 및 일자리 영향 분석 △정책토론회 및 보고회 등 정책 현안 대응 등이다.
월별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다음 달에는 에너지전환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타당성 2차년도 연구용역을 시작한다.v
3월부터 10월까지는 시·군별 포럼을 통해 석탄화력 폐쇄 지역 대안 발전 모델 및 대책 공론화·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5월부터 10월까지는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해외 선진사례 수집·분석 등을 통해 충남형 대안 발전 모델을 도출한다.
6월과 10월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10월에는 고용안전 관련 실천 협약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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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1월까지는 도의회, 시·군, 발전사, 지역민, 국회, 이웃 시·도, 국제기구 등과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보령화력 1·2호기가 35년 이상 밝혀온 불을 영구적으로 끄게 되는 12월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대안을 도출한 뒤,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이 대안을 제안하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석탄화력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v
양 지사는 이어 “국내 석탄화력 60기 중 절반인 30기를 보유한 위 충남에 있어 노후 화력 조기 폐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정의 역점 과제가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지역경제를 살피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지방정부에게도 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발전과 성장의 지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에너지전환 TF는 주민주도형 대안 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고용안정 관련 실천협약 체결을 주도하며, 정부와 국회 등 공론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충남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과 활동을 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앞장서는 충남의 사례가 대한민국의 새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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