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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충남도의원 “줄이기 위주 해양쓰레기 정책 전환 시급” |
제324회 임시회 서면 도정·교육행정 질의 통해 ‘사후 관리’→‘사전 예방’ 전환 제안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쓰레기처리비용 분담 강화 필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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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리적 접근’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정책방향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사진, 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제324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9일 서면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도 해양쓰레기 관리방향인 ‘줄이기’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국비지원 중심에서 오염원인 책임 강화 중심으로 매립·소각 위주에서 재활용자원화 촉진 정책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연 평균 1만 8535톤으로 이중 61%가 육상에서 발생했고, 39%가 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657톤이었던 해안가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1만 1792톤, 지난해 1만 2640톤으로 증가하는 등 여전히 해양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어 해양생태계파괴는 물론 어업인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 의원은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원별·오염분포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시·군별 유입원을 찾아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을 위해 현재 금강하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유입차단시설을 상류지역까지 확대하고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탄소에너지 시대, 육상이나 해상에서 쓰고 버려지는 다양한 해양쓰레기는 미래 인류생존을 목 조이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충남도의 각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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