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국정감사가 돌입한 가운데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ㆍ서천)은 첫날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감대상 소관 부처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 언제까지 연구용역만 계속할 것인가?

유류피해 관련, 제대로 된 특별해양환경복원대책 추진하라 

국회의원 류 근 찬

류근찬 의원(보령ㆍ서천)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해양부 우예종 해양정책국장에게 지난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정책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특별해양환경복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허베이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류 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류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분석해본 결과, '사후 환경영향 조사 및 평가, 생태계 모니터링,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연간 수억원에 불과한 연구 용역비를 사용한 것이 전부라며 국토해양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을 질책했다.

이어 류의원은 국토해양부가 획기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의 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사항이 포함된 내실있는 특별해양환경복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토해양부가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피해지역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목재펠릿, 사용자 84%가 ‘가격 비싸다’고 생각!

이명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가격이 펠릿보급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류근찬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1톤당 소비자가격이 39만원선인 소비자 가격 가운데, 원료비가 2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제조비로 26%, 유통비가 18%로, 이들 3항목이 전체가격의 72%를 차지하고 있다며, 원료비 절감과와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펠릿의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이 류근찬 의원에게 제출한 ‘펠릿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 대체로 만족이 40%로 아주 불만족과 다소 불만족 27%에 비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지만, 불만족 한다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목재펠릿의 가격이 적정한가 하는 조사결과를 보면, 사용자 756명중 84%가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시급한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69%(524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류의원은 이러한 산림청의 조사결과를 볼 때, 펠릿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펠릿보일러의 전반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바로 ‘펠릿가격 인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10년 8월 시가 기준으로 목제펠릿은 보일러 등유의 76%, 경유의 52%, 면세경유의 90% 가격수준이라며, 이 정도 비교우위의 가격으로는 정기적인 재정리, 펠릿투입 등 사용상의 번거로움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목재펠릿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재펠릿 소비자 가격(현재 39만원/톤) 구성요소 중 28%를 차지하는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10%를 감면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