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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보조금 관리 문제 도돌이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감서 보조금 미정산 단체 패널티 부여·점검 불이행 등 도마
2020년 11월 17일 (화) 14:04:28 편집부 9319951@hanmail.net
   
지난 16일 오후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사진)에선 매년 되풀이되는 보조금 지급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충남 아산FC와 유소년축구단에 도에서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채용 문제, 현 감독과 학부모 간 마찰 등 불협화음이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적발한 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18년과 2019년 사업 중 아직도 정산이 안 된 사업이 있음에도 미정산한 기관에 매년 보조금을 증액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산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도 “사업이 완료되면 두 달 안에 정산서를 받아야 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보조금 미집행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정산서 미제출 부서에 대해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올해 축소 또는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정리 추경을 통해 사업비 반납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방비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행치 못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농민수당과 고등학교 무료 급식, 행복키움수당 등 타 부서의 두드러진 성과에 비해 문체국은 문화체육부지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체국 소관 7개 출연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과 업무 역할의 명확한 구분 등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은 98%로 높지만 이용률은 61%로 낮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집행률도 매우 저조하다”며 “가맹점 확대와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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