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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행정협의회,‘한국광업공단 법안 부결’주민 서명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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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광업공단 법안 부결 주민 서명서 전달 장면(왼쪽부터 류태호 태백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구충곤 화순군수, 이학영 위원장, 김양호 삼척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
충남 보령시를 비롯한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한국광업공단 법안 부결의 의지를 담은 주민 서명서를 전달했다.
보령시는 지난 8일 김동일 시장과 구충곤 화순군수(협의회장),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학영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5만911명의 서명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을 위한 서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자원관리 효율성 개선 명목하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016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으며 2019년 결산기준 부채(6조4000억 원)가 자산(3조900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통합되면 동반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통합기관이 수행하게 될 사업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보조사업으로, 통합기관이 수익을 창출하여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렵다.
특히, 부채 청산을 위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한 자산과 재원이 쓰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동반부실을 유발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본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앞서 협의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8월 입장문 발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등 41개 기관에 통합반대 입장문을 제출키도 했다.
김동일 시장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경제적,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될 경우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와 인구 감소로 절박한 상황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고유의 취지에 맞게 이번 통합 법률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 시군 및 주민들과 최선을 다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상생발전 파트너쉽 구축과 경제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부 건의를 위해 지난 2018년 창립됐으며, 충남 보령시를 비롯한 강원 태백시와 삼척시·영월군·정선군·전남 화순군·경북 문경시 등 7개 시군이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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