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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투명성 강화’ 충남도의회 산정기준 제시 |
| 이공휘 의원 대표 연구모임 연구용역 결과 발표…지역·사업별 편차 해소로 형평성 제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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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민간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심의 시 원가산정 기준을 명시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충남도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공휘 의원)은 지난 15일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 시 원가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 연구용역 결과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실태를 분석하고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 기준 또는 단가산출 요령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했다.
현재 민간보조금 사업비 신청 또는 교부신청 단계에서 단가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 세부 항목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시기별로 단가상 많은 편차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보조금 속성상 정산만 제대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다 보니 예산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편성돼 예산 낭비 혹은 부정수급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공공재정연구원은 원가산정기준 적용 제도화 방안으로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민간보조금 편성기준 근거 마련 ▲매년 원가산정 세부기준 운영방안 민간보조금 표준단가 산정 심의 ▲도비 보조금 동기준 적용 등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가격 부풀리기 같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등 민간보조금 표준단가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결과가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심의 시 반영돼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고 나아가 충남도 재정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이공휘 의원을 대표로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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