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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쇄 관련 기자회견문

2020년 12월 29일 (화) 17:05:53

편집부

9319951@hanmail.net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새해를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민 여러분께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령화력 조기폐쇄와 코로나19 발생과 조치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보령 화력 조기폐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기준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소재한 보령화력 제1호기와 제2호기가 공식 폐쇄됩니다.

대한민국의 탈석탄을 앞장서서 이끌어 온 우리 충남이 이제 석탄화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힘찬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어제 28일 정부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 1, 2호기 조기폐쇄는 물론 전국 석탄발전 60기 중 가동 후 30년이 지난 노후 화력 30기는 폐지하고, 폐지되는 30기 중 24기는 LNG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 계획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제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2년까지 도내에 있는 14기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탈석탄을 앞장서서 이끌어 온 충남의 지속적인 노력이 국가적 의제와 계획을 선도하고, 또,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더 큰 결실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도지사로서 무엇보다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보령화력 1호기는 1983년 12월, 보령화력 2호기는 1984년 9월,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보령화력발전소는 국내 최고의 전기생산기지로서 또,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지난 35년 남짓을 제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력발전을 통해 이룬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는 바로 환경의 오염과 충남도민의 큰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했고, 나아가 우리 삶의 공간과 모두의 생존마저도 어렵게 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발의 논리가 보전의 논리에 앞설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느 국가, 그 어느 지역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우리 충청남도가 석탄화력 발전의 조기폐쇄를 미리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는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이자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달린 일이었고, 또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멈추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모았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과 도민 모두가 토론하고 설득하며 한 마음으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2019년 1월, <조기폐쇄 테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조기폐쇄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정부부처와 국회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후환경회의, 한국중부발전 등 이해 관계자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총력을 다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주도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뤄내는 데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어, 2019년 7월에는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주민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심체 역할을 하며 큰 힘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2019년 11월, <제3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조기폐쇄 확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계획에 따라 마침내 역사적인 조기폐쇄를 이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과제 앞에 도전과 열정으로 값진 결실을 만들어 낸 충남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충남의 저력과 충남도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았던 충청남도의 전통과 저력을 바탕으로,
또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 정신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석탄화력 발전소는 지역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가 폐쇄되면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지역인구가 감소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의 침체가 무엇보다 가장 우려됩니다.

보령화력의 조기 폐쇄 이후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피해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충격을 막고,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되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군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그동안 주력해 왔고, 마침내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 수립한 우리 충남의 보령 1·2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실천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일 것입니다. 이번 폐쇄로 인해 총 326명의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발전에서는 직접고용 인원 135명에 대해 폐지설비 운영, 인력 재편성, 도내 타발전소 이동 등 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타지역으로 전출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인원 191명은 사업물량 확보 및 사내 재배치로 안정적인 고용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조기폐쇄에 따른 보령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겠습니다.
보령 1, 2호기 조기폐쇄에 따라 보령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등 약 17억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에서 지원사업 예산편성을 통해 이를 전액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道 특별회계 예산 사업비 편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산업의 체질을 전환해야 하고, 또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신규사업의 공모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도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에 탈석탄지역이 우선 선정되도록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270억원 규모의 국가공모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2021년 보령시로 착수가 확정되었고,
냉매물류 단지·배터리 재사용 사업은 2022년 착수를 목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주관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중기부 주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노동부 주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등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충남은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선언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도 바로 우리 충남이 주도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충남이 선도하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정책은 이미 전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일, 세계 43개국 22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인 <언더2연합>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탄소중립 선언>과 <탈석탄 금고 확산> 등을 주도했던 그동안의 우리 충남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 충청남도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선도를 넘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세계적 모델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보령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우리의 발걸음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전환의 성공이 우리 충남을 넘어 세계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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