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가지 전경

‘교류가 막힌 사회, 보령’

1990년대 초반 한국사회가 지차제로 전환될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공동체가 중요한 의제였다면 최근에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 이면에는 지난 기간 동안 지역공동체라는 사회적 구조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컷고, 시민의식의 형성이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민중심의 논의구조가 발달된 지자체의 경우 제도적 개선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은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지자체를 건강하게 성장시켜왔다.

보령의 경우, 계층과 세대를 비롯 읍ㆍ면ㆍ동 지역사이에 지역사회의 공론화된 문제의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의 부재는 차치하더라도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사안에 대해 시민중심의 관심과 논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빈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과 봉사단체의 활동은 일정정도 안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세대간 교류, 교육, 문화, 정치, 사회문제 등 시민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사회에 대한 무관심, 대화의 부재는 지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기획을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결국 성공과 실패의 책임소재는 지자체의 장이 떠안고 불이익은 시민이 받는 구시대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심각한 사회문제, 소통의 부재’

지방 소도시의 장점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커 애경사는 물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서로가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웃이라는 틀을 좀 더 확대시켜 지역사회로 바라볼 때, 소단위에서 보여진 관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

가족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통의 부재는 세대(연령)간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크게 벌려 놓기도 하고 갈등을 초래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인 소통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문제는 각 분야에 걸친 지방행정의 획일화를 초래하며 견제와 감시의 권리를 자연사시키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행정을 비롯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이 참여를 통해 교육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지자체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시정방향 또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각종 현안에 대해 책임성과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과거 웅천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과 2008년도 보령화력 9.10호기 증설에 대한 논란, 두 사안을 놓고 볼 때 지자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평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두가지 사안 모두 매끄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던 보령화력 증설 논쟁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소통의 부재는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얻지 못하게 한다. 또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에 대해 이유가 불명확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하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듯 소통의 부재는 사회현상을 둘러싼 의식적인 측면에서 고질적인 질병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통, 사회적 효과’

정치학 또는 사회학에서 소통은 선거 또는 민주주의와 유사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물리학 혹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막힌 것이 시원하게 뚫렸다’라는 느낌을 준다.

소통은 사회현상 또는 인간의 관계에서 교류의 의미가 있지만 원활한 소통의 반영은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민주주의의 또는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나타나며 사회에서 물리적인 성과로도 드러난다.

▲ 전통시장에서는 상인과 소비자간의 소통으로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소통을 통해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여성과 젊은층의 관심과 단체형성이 중요하다.

최근 허베이스피리트 원유 유출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주민들의 모임은 피해보상을 위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만큼은 주민들의 의견이 보령시와 충남도, 중앙정부에 까지 반영되게 된 셈이다.

소통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필요하지만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경제발전만큼이나 지역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 노인, 여성문제 등에서도 민간중심의 견인 역할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물론 소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입장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인간 또는 단체와 기관 등에서 서로의 의견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 토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