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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박금순 의장,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 마련 건의 |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주민 건강권·환경권·재산권 침해 심각
지중화 사업비 정부 지원 및 신설 송전선로 의무적 지중화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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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금순의장 건의 장면 |
보령시의회 박금순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박금순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수도권 및 인근 지자체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과밀하게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중화 사업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금순 의장은 건의문의 끝에서 지중화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불가피하게 신설하는 송전선로는 의무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산업 통산부, 충청남도,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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