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 - 4대강 사업, 그것이 알고 싶다

[ 글 싣는 순서 ]
① 충청남도‘금강살리기’조건부찬성
② 4대강 사업 현황과 찬반 논리의 실체
③ 4대강 사업, 국민 삶에는 어떤 변화 있는가?

“4대강 사업으로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전라권), 낙동강(경상권)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일 것이다. 전국 2백여개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 목포투데이 대표)에서는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일조하고자 국가적 현안인 4대강 사업에 대해 권역별로 총3회 공동기획보도할 예정이다.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은 첫 번째 순서로 11월 2일부터 이틀간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해 금강유역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등 지자체간 갈등을 겪고 있는 금강 살리기 현장을 찾았다.                                                                                               <편집자 주>

충남도 “대규모준설 및 보 건설 반대, 금남보 건설후 2~3년 지켜보자”
금강유역 지자체 “지역의견 무시, 반대를 위한 반대 불과” 강력반발
지역 주민들 “공동번영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지역민 뜻 폭 넓게 수렴”

▲ 금강 7공구 공주보 완공후 금강 조감도

◆ 충남도 보건설 대규모 준설 중단 의견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보설치 및 준설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금강 살리기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인 금강 살리기 사업은 4천600만㎥의 하천 준설과 부여보와 금강보, 금남보 등 3개의 보를 설치하는 것이 주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지역발전 등의 계획이 들어있다.

충청남도는 10월 29일 보 건설 및 대규모 준설 반대를 골자로 하는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충청남도 입장’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특별위원회(24명), 전문가포럼(30명)의 의견과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한 결과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충남도는 반대입장을 전하면서도 조건부 추진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조건으로 △‘금강하구둑 개선’과 △지류와 소하천 살리기 우선 투자 △금남보는 계획대로 완공 후 2~3년간 수질 및 홍수예방 영향을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보고 금강보와 부여보의 신설여부 결정 △대규모 준설 재조정 △국가재정 운영면에서 건전성과 효율성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농업문제 등 민생대책과 도청신도시 건설 등 지역현안과제 수행 △그밖에 친환경적이며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생태하천 정비,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분석 실시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 국가하천 정비후 유지관리 비용의 국가부담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 기초단체 충남도 의견에 반발

▲ 보건설이 한창인 금남보 건설현장

충남도의 금강 살리기 사업 반대 입장에 대해 대전·충남·북·전북 등 금강권 시민단체 45개로 구성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등 지역 NGO는 충남도의 발표를 환영하는 반면, 금강인접 시·군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주시를 비롯한 금강인접 7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은 지난달 15일 공주에서 회동을 갖고 사업 찬성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들로 이뤄진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특별위 위원 24명중 금강인접 7개 시·군에서 주민대표로 참석한 7명을 빼고는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특별위 공주시 주민대표로 참여했던 정환영 공주대 교수는 첫 회의 때부터 인적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 교수는 “24명중 시·군대표 빼고 위원장을 포함한 포럼대표 8명이 4대강 살리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9명이 종교·환경단체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며 “7개 시·군도 논산·금산·청양·서천은 본류보다 지류에 관심을 갖고, 나머지 공주·연기·부여만 본류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충남 일에 대전 인사가 3분의2이상 참여한 것도 문제”라며 “금강유역 지자체 주민간담회에서 찬성의견이 많았었는데 금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의견을 이끌어 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준원 공주시장도 “충남도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문화재나 수질악화문제는 재고할 것도 없다”며 “문화재가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보를 500m 하류로 옮겼고, 상수도 확보를 위해 막았던 돌보를 2km 쯤 하류로 옮겨 최신식 승강식 수문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수질오염을 문제 삼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4대강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의 불화에 따른 줄다리기가 아닌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정으로 민의를 살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10월 29일 금강보와 금남보 현장을 시찰하고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며 “찬·반 명분을 살릴 수 있게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시군의회의원협의회는 11월 2~3일 부여에서 의원연수를 가진 자리에서 ‘금강 살리기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변질되고, 중단할 수 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충청남도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아름다운 금강 살리기 모임회원’들은 2일 이준원 공주시장을 찾아 “충남도청의 의견을 재고해 중단없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금강살리기 사업 7공구 현장관계자도 “충남도의 의견대로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이미 설치된 수문을 파기해야 하고 물막이 공사 등 제반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하게 돼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된다”며 “공사를 중단해 더 큰 이익이 생긴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현재 공정에서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주시뿐 아니라 금강유역 시·군들이 충남도의 사업 반대의견에 반발하고 있어 진행방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금강 살리기 사업

▲ 금강살리기 7공구 가동보 건설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금강 살리기 사업은 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홍수대책으로 200년 빈도 이상 홍수에 대비하고, 강바닥의 퇴적토 준설로 홍수위 저하(0.4~3.9m), 노후제방 보강과 하구둑 배수문 증설을 통한 홍수안전도 증대, 물 부족 해소와 가뭄대비를 위해 용수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변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보가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3개가 설치된다.

금강살리기에 설치되는 가동보는 기존 고정보와 달리 가뭄·홍수 시, 수위조절을 위해 부분·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수문의 하단부를 들어 올려 강바닥에 쌓인 퇴적오염물도 방출 가능하다.

금강살리기 사업비는 2조원으로 준설 4천600만㎥, 강변저류지 2개, 용수 확보량 1.1억㎥ 증대,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하·폐수처리장(63개), 마을하수도(133개)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빗물 저류시설, 생태유수지(9개)), 생태하천 조성(199km), 지천(8개) 및 도심하천(1개) 복원, 복합공간 창조로 자전거길 248km, 지역발전으로 지방하천 정비(94개소, 588km), 뱃길복원(부여~공주, 67km) 등의 사업이 계획돼 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