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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행위의 객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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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최진복 |
의류제조업체인 ‘갑’회사 공장 직원들은 그곳에서 생산된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수율을 낮게 조작하거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판매 가능한 제품을 불량품으로 폐기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 제품을 제조하여 공장에서 출고한 후 대리점에 판매하였는데, 각 대리점별 무자료 거래내역 집계표를 매월 작성하였고, ‘갑’회사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무자료 거래내역 집계표를 대표이사인 ‘을’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무자료 거래는 판매방법, 가격, 거래처 등이 정상거래와 차이가 없이 이루어졌고, 무자료로 판매된 섬유제품도 정상제품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무자료 거래의 상대방인 대리점 사장들은 거래가 완료되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의 직원인 ‘병’을 통하여 현금으로 ‘갑’회사에 전달되었고, 전달된 현금은 ‘갑’ 회사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되다가 ‘을’과 가족들의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을’이 횡령한 대상은 섬유제품일까요, 아니면, 섬유제품을 판매한 판매대금일까요?
결론적으로, ‘을’이 횡령한 횡령행위의 객체는 ‘섬유제품’이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입니다.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위 사례에서, 판매된 섬유제품이 무자료 거래 과정에서 ‘갑’ 회사와 무관한 ‘을’ 등의 개인적 지배범위 안에 놓인 사실이 없고, ‘을’ 등이 무자료 거래를 한 동기와 목적이 섬유제품 자체를 영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을 영득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섬유제품을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섬유제품의 소유자인 ‘갑’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을 ‘갑’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은 행위는 ‘갑’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3)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을’은 자신이 지배하는 ‘갑’ 회사에서 생산된 섬유제품 자체를 영득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섬유제품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영득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횡령행위의 객체는 ‘섬유제품’이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08.30. 선고 2013도6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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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08:4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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