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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1년 만에 ‘국비 10조 시대’ 눈앞

내년 정부예산 9조 8243억 확보…올 최종 확보액보다 7654억 많아
서산공항·국방 로봇·인공섬 등 신규 반영…“목표 달성 위해 총력 대응”

2023년 08월 29일 (화) 21:52:29

조광석

ksym0517@hanmail.net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출범 1년여 만에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을 바라보고 있다.

내년 미래 지속가능한 충남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추진 발판을 놓고,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뗀다.

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올해 최종 확보한 국비보다 7600억 원 이상 더 거두는 성과를 올렸으나, 민선8기 3년차 도정 성과 본격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예산 추가 반영이 필요한 만큼, 국회 심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사진)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9조 8243억 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액은 2023년 정부예산안 8조 6553억 원보다 1조 1690억 원(13.5%)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9조 589억 원에 비해서는 7654억 원(8.4%) 많은 규모다.

전 부지사는 “도 지휘부와 각 실국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편 결과 목표치(10조 원)에 근접하는 예산을 우선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이번에는 특히 220만 도민의 숙원 사업인 서산공항과 함께,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미래 국방 연구 사업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도는 먼저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를 위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관련 사업 정부예산을 중점 확보했다.

주요 신규 사업은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 건립 △바이오메스 비건레더 개발·클러스터 △탄소중립 바이오가스 녹색융합 클러스터 △서산공항 건설 등이다.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은 3군본부가 인접하고, 국방대 등 군 관련 기관이 집적한 논산에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설계비 5억 원을 반영시켰다.

도는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을 건립하면 국방국가산업단지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 국방 미래 첨단 연구 시너지 효과와 과학기술 강군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공항은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미 통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냈다.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하면, 충남의 하늘길이 마침내 열리며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장항선 개량 1017억원이 반영돼 교통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안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신산업 육성, 농어업 미래 성장 지원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주요 신규 사업 및 반영 국비는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 5억 원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 140억 원 등이다.

인공섬은 서해안 해양관광·신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해양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해양레저관광 미래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는 2021년 지방관리 항만 사무 이양에 따라 내년부터 항만 사용료까지 이양받는 것으로, 지방항만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02억 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17억 원 등을 반영, 해양 신산업 육성과 살기좋은 농어촌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분야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 서비스, 균등한 보육 환경 조성 등 도민 안전 체계 구축 및 복지 혜택 증진을 목표로 정부예산을 확보해왔다.

이 결과 △소방 지휘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20억 원 △충남 지역 암센터 장비비 지원 15억 원 등을 주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소방 지휘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소방 재난 현장의 대형·복잡화로 현장 지휘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양에 건립 중인 충남소방종합시설 내에 상시 훈련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충남 지역 암센터 장비비 지원은 암 진료 및 관리 사업 확대를 위해 충남지역암센터(단국대병원)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재해 위험 지역 정비 589억 원 △TBN 교통방송국 건립 87억 원 등을 반영, 도민 안전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역사문화관광 진흥, 다양한 체육 활동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주요 신규 사업 및 확보 예산으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154억 원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업 20억 원 등이 있다.

하계세계대학경기 지원은 2027년 개최 예정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도내에서 진행되는 축구와 테니스, 배구, 수구, 비치발리볼 등 5개 종목 경기장과 훈련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서부내륙권 관광 진흥 사업은 도내 관광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서부내륙권과 주변 지역의 관광 연계 및 통합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향후 국회 심사 시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 및 예산으로 △충남혁신도시 칩 앤 모빌리티(chip&mobility) 영재학교 설립 10억 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지원 11억 4000만 원 △케이(K)-헤리티지 밸리 조성 20억 원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8억 원 등을 꼽았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이들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펴는 한편, 이미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도는 앞으로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재정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