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국비 43억 원을 확보해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인 1910년대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면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도내 42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2.8%에 해당하는 18만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에는 2만 1000여 필지를 추가 선정해 진행한다.
도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의 이용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조정 등을 거쳐 관할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증감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타인의 토지 경계선을 침범해 건축된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고 현재 사용 중인 도로·하천 등 공공용 토지를 지적공부에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 다툼의 소지를 해소해 줘 토지의 재산 가치를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매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도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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